블록체인 공공서비스 국내외 주요 공공기관 동향

블록체인 공공서비스 국내외 주요 공공기관 동향

◆ 국내외 주요 공공기관 동향

블록체인 기술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효율화 및 이들의 혁신적인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국내 공공기관 동향

1. 한국정보화진흥원(KISA) -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위한 R&D 사업 및 컨소시엄 구성 등 지원
한국정보화진흥원(KISA)은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엔진 구축, 활용 사례 연구 등 다양한 R&D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시에,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력하여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KISA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신뢰성 높은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 및 정보 보안 강화 프로젝트인 'K-Cyber Chain'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 보안을 높이며, 기업 간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KISA는 또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블록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선발과정과 지원금 지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국내 블록체인 기술의 선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한국전자인증 - 블록체인 이용한 인증서발급시스템 운영
한국전자인증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인증, 보안, 검증, 추적성 등을 강화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인증플랫폼인 'Knotis'를 개발하여 국내외 기업 및 공공기관과 제휴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notis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인증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활용하여 정보 유출 방지 및 부정행위 방지, 정보 무결성 검증 등을 보장합니다.

한국전자인증은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인증 및 보안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인증 및 보안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3. 우리은행 -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우리은행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다 함께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이 상품은 P2P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투자자가 직접 다 함께 모여서 상품을 구성하고 관리하며, 이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불필요한 중개 수수료를 절감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우리은행은 금융 결제원과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반 금융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개인 간 송금 및 기업 간 결제 등 다양한 금융 거래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보안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은행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의 혁신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해외 공공기관 동향

1. 미국 연방준비제도 - 금융 업무 효율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 및 조사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System)는 미국의 중앙은행이며, 미국 경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연준(Federal Reserve)은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사내 블록체인 및 디지털 통화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 거래와 결제 시스템을 보안성이 높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탐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준은 2018년에 블록체인 기술 중심의 새로운 분산형 대출 플랫폼을 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출 신청서, 검증 및 승인 절차를 자동화하고, 금융 거래의 감시 및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봅니다.

연준은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무역 금융 기관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일렉트릭차 충전소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일렉트릭차 운전자들이 충전소에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거래의 속도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연구하며,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일본 국세청 -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세금 납부 과정 간소화 및 효율화
일본 국세청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세무 및 조세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9년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세무 조사를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조사 대상자 및 국세청 간의 의견 교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국세청은 2020년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 차세납부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차주들은 일일이 세금을 지불하는 번거로움 없이, 차량 등록 및 갱신 시 자동으로 세금을 지불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본 국세청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조세 인센티브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고자 하며,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보고서 및 전자 세금 신고서 자동 생성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일본 국세청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세무 및 조세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무 업무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3.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학점 인증서 발급 시도
싱가포르 국립대학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가 주도하는 "Blockchain for Social Good"이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설루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식품 유통 과정에서의 위조, 변조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설루션 등이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아이덴티티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개인의 신원 정보를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인증 시스템과 연계하여 간편하고 안전한 인증 방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립대학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환자의 건강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의료진과 환자가 안전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설루션을 개발하는 연구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혁신적인 설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에스토니아 정부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위와 같은 국내외 공공기관들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은 공공분야에서의 업무처리 효율성 향상과 정보보호, 투명성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수고스러운 업무처리와 관리를 블록체인 기술의 유용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블록체인 전문 기업과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과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아이덴티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개인의 신원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간편하고 안전한 인증 방식을 제공하여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토니아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제약, 의료분야에서의 거래 등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하여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방문객을 초청하여 정보 교류와 협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토니아의 대표적인 블록체인 기반 기업들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은 에스토니아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에도 많은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시장 동향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원장 기술이기 때문에 중앙 집중형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인식하는 공공기관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전력거래를 처리하는 플랫폼인 '블록전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세금징수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에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지급 거래와 녹색 기후금융 분야에서의 거래를 처리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방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로그 데이터에 대한 공증성과 보안성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은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공공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공공기관에서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제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공공서비스 분야 블록체인 적용 사례

 1. 금융 서비스 분야 : 정부는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전력거래 플랫폼인 '블록전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지속 가능한 재정 모델을 유지하는 자금 조달 방법을 탐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주민 등록 분야 :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에서 블록체인으로 이동하면 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성이 향상됩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주민 등록을 블록체인으로 이전하여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국제 인적자원 관리 분야 :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해외 이민자와 국내 이민자를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한 개념의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민자와 이민원 부서들의 관리 시스템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할 것입니다.

4. 공급망 관리 분야 : 블록체인은 공급망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증대시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제품 원산지 및 제조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들은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의료 분야 : 블록체인 기술은 의료 분야에서 사용자와 의료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은 개인 의료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은 의료 연구를 위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