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의 국내 주요 정책 및 사업현황

블록체인 기술의 국내 주요 정책 및 사업현황

◆ 국내 연도별 블록체인 시범사업

국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도별 블록체인 시범사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 :
- 한국전력공사 (KEPCO) : 전력거래 블록체인 구축 연구

2017년 :
- 서울시 :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시티 구축 연구
- 농협중앙회 : 블록체인 기반의 귀농프로젝트 구축 연구
- 금융감독원 : 금융전산원(FSS)과 함께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용방안 연구

2018년 :
- KT :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및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연구
- 포항시 : 블록체인 기반 생활 서비스 인프라 구축 연구

2019년 :
- KB금융 : 블록체인 기반의 국내 최초 은행그린뱅크 시작
- 교통안전공단 : 전국 사망교통사고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공유플랫폼 운영

2020년 :
- 산업통상자원부 : 블록체인 기반 식품유통관리시스템 구축 연구
-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외주관리 업무 블록체인 기술 도입 시범사업

2021년 :
- 국내제조사 : 무역거래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연구
- 삼성 SDS : 스마트 コミュニティ 공급망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기능 연구

이렇게 국내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분야는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범사업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 2017년 블록체인 4대 시범사업과 특징

2017년에는 다음과 같이 블록체인 4대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1. 서울시 블록체인 구축 및 스마트시티 적용 사업
- 서울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거래와 데이터의 공유를 위한 스마트시티 적용에 주력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공공데이터 블록체인 기술 구축, 블록체인 기술 기반 탈중앙화 된 스마트 시티 서비스 모델 구축, 블록체인 기술 활용 참여자 간에 거래를 수행하는 시장 활성화 등이 있었습니다.

2. 농업협동조합 블록체인 기반 귀농패키지 사업
- 농협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전국 귀농 창업 프로젝트를 선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와 귀농 창업자들에게 농작물 공급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 금융 기술 혁신 사업단 블록체인 기술 연구사업
- 금융감독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4. 한국형 블록체인 시범사업 우수 사례 발굴사업
- 2017년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분야를 넓히기 위한 발굴사업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과 이를 활용한 국가산업 발전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2017년 블록체인 4대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적 활용성을 모색하며, 참여기관 간 협력과 데이터의 분산, 보안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개발과 밀접한 타협을 추구하였습니다.
 

◆ 2018년 6대 시범사업 주요 내용

2018년에는 다음과 같이 6대 블록체인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1. 포항시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
- 포항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데이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스마트시티 기능인 자율주행과 차세대형 교통시스템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2. 부산 블록체인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 사업
- 부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국내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 기업지역인 부산 블록체인클러스터를 구축하였습니다.

3. 대전 전통시장 블록체인 활성화 사업
- 대전 전통시장은 상품 거래와 데이터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거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4. 교보생명 블록체인 기술 적용 보험사업 사업
- 교보생명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보험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5. 코오롱인더스트리 산업재해보상 자동처리시스템 구축 사업
-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자동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의 신뢰성 높은 보상처리를 강화하였습니다.

6. KT 미디어 글로벌 플랫폼 구축 사업
- K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사찰 문화재 정보를 수집하고, 탈중앙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2018년 6대 블록체인 시범사업은 한국의 다양한 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 기술 발전 지속

블록체인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기능이 나타나면, 그것을 차용하고 적용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중 기술 발전 지속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연구 지원 :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산업, 학계, 정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기술 교육 :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으로 인해 관련 기술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기술열량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개발 지원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돕는 개발 툴, 라이브러리, SDK 등을 개발하고, 이를 오픈소스로 공개하여 커뮤니티와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이론 연구 : 블록체인 기술의 이론 연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알고리즘, 합의 메커니즘, 블록체인 기반 보안 등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며,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이론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5. 기술 적용 : 새로운 기술과 기능이 나타날 때마다, 이를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적용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컨트랙트, 샤딩, PoS 등의 기술 발전을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기술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 적극적인 활용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는 금융 분야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으나, 보안, 의료, 공공기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중 적극적인 활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비즈니스 모델 혁신 :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을 활용한 거래소, 보험, 예약 등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제약을 극복하고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2. 보안 강화 :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보안 측면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보안 이슈를 개선하고, 해킹과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투명성 확보 :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내역을 블록에 저장하므로, 투명성이 높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거래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데이터 관리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면 데이터 변경 가능성이 줄어들고, 보안 측면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 및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보안성과 안정성 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5. 금융 분야 적용 : 블록체인은 금융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금융 분야에서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협업과 개방사상

블록체인 기술은 협업을 통해 발전해야 하며, 개방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러 기업이나 단체들의 협력과 오픈소스 개발 등의 적극적인 개방 사상이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중 협상과 개방사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력과 연결 : 블록체인 기술은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협력과 연결을 주요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기업이나 단체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과 연결이 필요합니다.

2. 기술 발전을 위한 공통의 목표 : 협상과 개방사상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협력과 공유가 이루어짐으로써, 기술 발전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3. 불필요한 경쟁 방지 :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협력과 개방사상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불필요한 경쟁 방지입니다. 단일 기업이나 단체가 블록체인 기술을 독점하는 것은 이를 발전시키는 데 방해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협력과 개방사상을 추구하여 중복 연구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산업의 발전 : 블록체인 기술은 국가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 간 협력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개방사상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협력적인 태도와 개방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과 연결을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안성 강화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이 강조되는 기술이므로, 보안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이 더욱 신뢰성 높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에서 보안성 강화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블록체인은 분산형 데이터베이스로서 수많은 노드들이 데이터를 공유하므로 한 노드의 공격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안성 강화를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호화 기술 적용 : 블록체인에서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무결성이 보호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급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콘센서스 알고리즘 개선 : 블록체인에서는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콘센서스 알고리즘이 사용됩니다. 이 알고리즘의 보안성이 낮다면 공격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콘센서스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보안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강화 : 블록체인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프로그래밍적으로 조건을 설정하여 자동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스마트 컨트랙트가 보안 취약점을 가질 경우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안성을 강화하여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이버 보안 교육 강화 :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의 협력과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사이버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 보안 인식과 보안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위해 보안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기술 발전 전략에서 보안성 강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인식 개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있어서,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과 장단점 등을 공공성을 강조하며,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혁신적이고 유망한 기술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이 복잡하고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 어렵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인식 개선을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과 홍보 : 복잡한 기술적인 내용과 응용분야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홍보하여 인식 개선에 기여합니다.

2. 블록체인 개발자 육성 : 블록체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개발자들이 블록체인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예비창업자와 개발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3. 역량 강화 :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역량 강화가 중요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채용되는 산업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학습과 학습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4. 업계의 협력과 전문가 참여 :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 및 비즈니스 모델을 자유롭게 공론화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한글화 된 가이드 및 표준 체계 등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 블록체인 개발자 육성, 역량 강화 및 업계의 협력과 전문가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중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블록체인 비전 및 추진전략

블록체인 기술의 비전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중개자 없이 거래되는 투명하고 안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분산원장을 구성하고, 인증된 트랜잭션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이러한 비전은 혁신적인 기술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디지털화와 함께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 연구 개발 :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블록체인 기술 보완과 함께, 이를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중요합니다.

2. 업계별 다양한 응용 :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금융, 의료, 건설, 제조, 유통 등 여러 업계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암호화폐만 생각하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인식이 이제 바뀌고, 각 업계의 불편함을 블록체인 기술로 해소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규제 및 법률 개선 : 블록체인 기술은 속도와 투명성 두 가지를 모두 확보하기 위해 중앙기관부터 연계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기존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제와 법률 개선이 시급합니다.

4. 적극적인 협업 : 블록체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업이 필요합니다. 관련 산업계의 구성원들과 블록체인 기술의 추진 방안에 대한 소통과 지원이 필요하며, 국내외적인 참여를 통해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사용자 교육 :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업계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의 사용 방법과 장점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일반 사용자들 간에 활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추진전략은 연구 개발, 다양한 응용, 규제 및 법률 개선, 협업, 그리고 사용자 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