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이야기-공유경제서비스,생존권 침해

IT 이야기-공유경제서비스, 생존권 침해

최근 승차공유사업 추진을 두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택시업계는 물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업계는 이번 이슈를 생존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듯합니다.

한편 세계적인 승차 공유 업체인 우버의 창업자가 국내에서 주방 공유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유명한 숙방 공유사업은 2017년 매출액 26억 달러, 이익은 9,300만 달러에 달할 만큼 성장했고, 우버의 경우 비록 2017년에 영업손실을 기록하긴 했으나 매출액은 37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승차 공유는 이미 중국을 비록 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승차 고유가 기존 택시업계 입자에서는 위협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위협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IT 대기업 카카오의 승차 공유사업 진출을 놓고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쪽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공유경제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런 혁신의 물결에 대한민국도 더 이상 두처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한쪽은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로, 이미 다양한 비용을 지불하고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입니다. 승차 공유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합법화되면 택시 승객의 수가 감소할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이런 두 진영의 주장은 결코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택시업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의를 하든 얻는 것은 하나도 없고 크든 작든 잃을 것만 있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수긍이 가는 말입니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초창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비즈니스 모델은 인터넷 쇼핑몰이었습니다. 1990년대 말 닷컴 버블 시기에 수없이 많은 인터넷 쇼핑몰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소매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지금 온라인 쇼핑몰은 소매 자영업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향후 그 영향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는 기존 사업 분야는 비단 유통뿐만이 아닙니다. 언론·미디어, 식음료업, 서비스업, 숙박업 등 다양한 사업 분야로 인터넷 기술의 영향력이 확대되며 비즈니스 모델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IT와 자동화의 발전으로 직장을 잃거나 사업 분야가 없어진 경우도 여럿이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살펴보면, 분명 생존권을 위협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네마다 그렇게 많았던 비디오 대여점, 사지관 등의 쇠락은 대표 적안 서례입니다.

자율주행차가 곧 현실이 될 상황에 승차 공유사업을 막는다고 택시업계의 미래가 보장되겠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택시기사의 미래가 보장되겠습니다. 아마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이 현실화되는 순간 가장 먼저 택시회사가 택시기사를 줄이려 할 것입니다.

조금 엉뚱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버스마다 요금을 받고 출발 신호를 보내는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 요금 수납기를 도입하면서 안내양은 점차 해고되었습니다.
그때 생존권 침해라며 극렬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반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많은 택시기사가 길거리에서 생존권을 놓고 시위를 하지만 정작 그들의 미래에 위협이 되는 대상은 승차 공유사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모두에게 이익을 주기보다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유경제는 과연 혁신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온라인 쇼핑몰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유통사업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총판과 도매, 소매의 단계를 거치며 소비자 근처까지 물건을 가져다 놓고 파는 것입니다. 이 생태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이 주류가 된 지금은 어떤가? 수많은 온라인 쇼핑몰이 있지만 손에 꼽을 만한 몇몇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있지만 손에 꼽을 만한 몇몇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유통과정 전반을 도맡아 처리하며 독식하는 형태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이젠 알리익스프레스와 아마존, 이베이 등과 같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이 국내의 소비자들에게 본격적인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시장 구조가 다수의 작은 사업체에서 극소수의 거대 사업체로 변신한 것입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고 있지만 정작 IT 혁신이라고 하는 사례들은 거의 대부분 기존의 다양한 사업자 참여 생태계에서 소수의 거대 사업자 중심 생태계로 이동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에어비앤비도 시작은 작은 아이디어 사업체였으나 현재는 세계 최대의 숙박업체이며 우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국내에서 승차 공유사업이 합법화된다면 한두 개의 대기업이 전체 시장을 좌우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나는 공유경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혁신적 미래를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본과 기술의 집중을 통한 효율성과 수익성의 극대화, 이것이 거대 IT기업이 추진하는 공유경제의 본모습입니다. 그리고 공유경제는 승차 공유와 같이 극렬한 반대가 있는 분야든 온라인 쇼핑몰과 같이 파급효과를 인지하지 못해 반대가 없었던 분야든 궁극적으로 미래 사업의 중심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구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많은 생명체의 진화와 멸종, 새로운 종의 탄생도 이어졌듯이 사업 분야 역시 사회와 기술의 변화에 따라 바뀌며 진화할 것입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사업은 번성할 것이며 그러지 못하는 사업 분야는 쇠락할 것입니다. 규제와 법령으로 시기를 조절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혁신도 무자비한 생존권 침해도 아닌 생태계의 변화입니다.

 

공유경제 :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소비재 및 자원의 정보를 공유해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용을 함께 나누어 지불함으로써 기존 서비스 및 개인 구매 시보다 경제적으로 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소비 체계입니다.

대표적인 분야로 자동차, 숙박시설, 책, 다양한 고가의 장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 간 공유보다는 플랫폼을 가진 거대 기업이 등장해 공유경제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오히려 기존의 다양한 중소 서비스 업체를 도태시키고 양극화와 일자리 감소라는 부적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넷플릭스 서비스의 경우 하나의 계정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비용을 분담해 지불한 것도 공유경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